道 건의 통했다… 건폐율 완화 2020년까지 연장
道 건의 통했다… 건폐율 완화 20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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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1만1천여곳 증ㆍ개축 혜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 적극 건의로 건폐율 완화 제도가 오는 2020년까지 또다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공장을 증ㆍ개축하지 못했던 도내 기업 1만 1천여 개소가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 농림ㆍ준도시 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ㆍ개축을 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ㆍ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올해 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었다. 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ㆍ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 1천여 개소인 만큼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계속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ㆍ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4년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ㆍ개축을 했다.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1천81억 원의 시설투자,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ㆍ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공장 증ㆍ개축시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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