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항공사 운수권 제한
‘사회적 물의’ 항공사 운수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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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는 등 견고한 독과점 체제라는 지적을 받는 항공산업계에 대대적인 개선 바람이 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과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국적항공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크고 작은 항공기 기체결함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한데 따른 징벌적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형 항공사에 쏠리는 독점체제를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항공사가 중대사고(사망·실종)를 내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진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또 현재 항공관련법 위반자만 제한하는 항공사 임원제한을 대폭 확대해 형법(폭행·배임·횡령),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세법(관세포탈 등)까지 임원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점 노선 체제에 대한 감시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항공협정 및 상대국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에 대해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하면 최대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으며, 특히 항공기 신규 등록이나 노선 신설·증편의 경우 적정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인허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등 항공산업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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