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구역 규제완화’ 한 목소리…7개 정부 건의사항 채택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구역 규제완화’ 한 목소리…7개 정부 건의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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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한목소리로 경제자유구역(EEZ)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확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7곳에 지정된 EEZ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폴, 중동 두바이 등 세계 혁신 글로벌도시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각종 제도와 규제가 EEZ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등 EEZ 성장의 발목을 잡아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급기야 산자부는 지난 5일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IFEZ에 바이오헬스케어와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 로봇·드론 등 신성장 분야를 중점 유치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EEZ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강대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경제 성장이 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EEZ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청장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개편안에 신성장기술에 한해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원방안이 포함됐지만,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광·레저, 유통·물류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현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금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 완화, 의사결정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게 청장협의회의 주장이다.

또 EEZ별 산업유치계획 중 경미한 변경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유치업종 추가 등의 대처가 필요하지만, 유치산업 배치계획 변경을 위해 경자구역위원회 심의, 산자부 승인을 잇따라 받아야 해 투자유치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물류 실현을 위한 개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개선, 경자구역 외투기업 산업시설용지 취득세 감면 추진기한 연장, 의료관광호텔 등록기준·사업계획 완화, 경자구역 기업활동 촉진 지원시설 설치 등 7개 제도개선안을 공동건의문에 담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상하이·싱가폴·두바이 등 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전략과 규제완화, 제도개선 대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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