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정치권 한목소리로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 촉구
성남지역 정치권 한목소리로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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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특례시지정촉구기자회견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를 추진하자 성남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14일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문석 의장은 “올해 기준으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 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으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8-11-14-성남특례시지정촉구기자회견-012
▲성남특례시지정촉구기자회견

시의회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수요와 규모를 고려해 성남시를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단순히 인구 숫자상으로 약 4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례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도시 행정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 천편일률적 탁상정책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시도 대도시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특례시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구)ㆍ김병관 의원(성남분당구 갑)을 비롯해 성남지역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상태”라며 “의견 조회 절차에 따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자지단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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