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소위 구성 난기류 지속… '지각 심사' 우려
예산조정소위 구성 난기류 지속… '지각 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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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 간 ‘수 싸움’으로 삐걱대고 있다.

예결특위는 당초 15일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14일 현재 여야가 정원 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릴 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정당간 의석 배분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결위원 50명 정수 기준으로는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1명·비교섭단체 1명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소위 구성시 ‘예산소위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5명’이라고 주장해 의결한 바 있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어떤 정략적 배경이 있는지 소위 정수 증원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섭단체를 배제해 온 과거 방식을 탈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위원 1명을 예산조정소위에 추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당 2명·비교섭단체 1명이 된다.

한국당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 측 관계자는 “한국당은 15인 총 정원을 지키면서 한국당 6석을 유지하는 방안이면 나머지 구성은 어떤 방식이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내일(15일) 소위개최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소위 심사마저 지연되고 있어 지각·날림심사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의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맞추기 위해 이달말 까지 예산안 의결을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예산 증액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온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계청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예산안만 우선적으로 의결하는 등 이날까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겨우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회기 도중 경제사령탑이 교체되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불만을 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정 보이콧’으로 맞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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