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사법농단’ 첫 피고인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사법농단’ 첫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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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에 넘겨졌다.

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을 비롯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30여 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한 범죄,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추출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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