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최후 연령은 60세? 65세?
일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최후 연령은 60세?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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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가동 연한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29일 가동 연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람이 일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뜻하는 ‘가동 연한’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만 60세로 인정돼 왔다.

지난 1일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최창석 부장판사) 역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A씨가 정비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 연한을 60세로 판단했다.

A씨는 “사고 이전까지 건설기계운전업에 무리 없이 종사해 온 신체 건강한 장년의 남성이었으므로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당시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차에 치여 발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B씨(64)에 대한 재판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가 64세이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 사고로 일을 쉬게 돼 벌지 못한 돈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경향은 가동 연한에 대한 판례와 괴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며 새로운 가동 연한의 확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가동 연한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9일 이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가동 연한이 상향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변론 이유를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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