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줄행랑에 사고까지…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세우는 계기되나
음주운전 후 줄행랑에 사고까지…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세우는 계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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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음주운전 단속 /경기일보DB
자료사진 : 음주운전 단속 /경기일보DB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불과 2주 후 음주 접촉사고를 다시 일으킨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터라 법원의 이런 엄격한 잣대 적용이 향후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는 기점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31)에게 징역 1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3월22일 새벽 2시께 용인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다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A씨(64)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한씨는 A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씨가 술 냄새가 나는 걸 알게된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이어 한씨의 차량 동승자인 오씨는 A씨가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오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한씨가 달아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추적을 비롯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아 한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한씨는 2주 후인 4월7일 새벽 0시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해 용인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B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이 사고로 각각 목뼈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오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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