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면 보이콧… 처리 시한 2주 앞둔 ‘슈퍼예산’ 표류
한국당, 전면 보이콧… 처리 시한 2주 앞둔 ‘슈퍼예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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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충돌 여야 원내대표 정상화 합의 실패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도 난항 예산안 처리 촉박 또 졸속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기한이 2주일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정 예산 심사 기한은 이달말이며 본회의 상정은 다음 달 3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이 선결돼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놓고 힘겨루기를 펼치면서 ‘예산심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의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며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다. 감사원 전수조사 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470조 정부 예산을 국회가 패싱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 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당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 간사단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전면 보이콧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국당 안상수 예결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과 민주당 조정식(시흥을)·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조정소위 정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조 간사는 “한국당이 계속 15명으로 (정원을) 고집하고 있다”며 “법정기한까지 예결위 논의를 마치려면 예산조정소위 정수가 합의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장 간사는 “지난 6년간 지켜온 관례인 예산소위 정수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시간을 끌어서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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