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 규탄” 성명 발표
송석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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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0일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촉구결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헌헌법 이래 유지돼온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의 전통을 깨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적폐청산 광풍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헌법질서까지 대 놓고 유린하겠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반문하며 “재판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국회의 법관 탄핵절차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자 진정한 적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한 “탄핵촉구결의는 사법부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바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이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법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결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불순한 정치법관들은 즉각 사법부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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