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반부패 개혁 두려워 말라”… 고강도 대책 주문
文 대통령 “반부패 개혁 두려워 말라”… 고강도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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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
공공부문·재정 보조금 관리 강화
재개발·요양병원 비리 대책 지시
자동차 부품업체 등 지원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빠르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제도·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 방심해선 안 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면서도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서도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자동차, 조선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선제적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이고,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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