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원아모집에 소극적인 사립유치원 압박 나서
경기도교육청, 원아모집에 소극적인 사립유치원 압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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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원아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감축,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이번 도교육청의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최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공문에는 늦어도 다음 달 8일부터는 원아모집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공립유치원 및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내달 8일까지 일반모집 등록을 모두 마감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도교육청은 200여 곳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이 1월 이후에 원아모집을 하거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받고 그때까지도 모집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추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거나 곧바로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등 앞으로의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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