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해지시 ‘2천억 지급금’ 소송, 어떻게 돼가나?
의정부경전철 파산 해지시 ‘2천억 지급금’ 소송,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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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2천억 원대의 협약해지 지급금을 의정부시가 지급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지난해 출자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이 내년 중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11명(원고)이 지난해 8월22일 의정부시장(피고)을 상대로 2천148억4천만 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는 3천600억 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파산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7월14일, 같은달 말까지 협약 해지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의정부시에 보냈으나 시가 해지금을 지급하지 않자 2천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파산법에 의한 해지도 해지 시 지급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고 측은 파산법에 의한 해지로 실시 협약상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견해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9월 첫 변론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모두 3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4차 변론은 내년 1월10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 10월25일 3차 변론에서는 파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결정을 위한 감정을 하기로 해 재판일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피고 측은 파산법에 의한 해지기 때문에 협약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한다 해도 민법상 청산원칙에 따라 경전철의 미래 관리운영권가치가 얼마인지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원고는 실시 협약상 규정대로 경전철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뺀 잔존가치 2천148억원를 돌려줘야 한다며 감정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입장을 바꿔 감정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사재판 관례상 통상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첫 사례로 선례가 없는 점도 이번 소송의 재판기한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파산관재인 측 한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언제 종료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내년 1, 2월 중엔 1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속 충돌하면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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