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도민 모두가 삶의 기본 누리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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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9~2022년 사회보장 정책 로드맵’
‘新 복지’로 도민 삶의 질 끌어올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대 복지예산 등이 담긴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대 복지예산 등이 담긴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늦기 전에 경기도로 이사 오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요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SNS에 수차례 덧붙인 말이다. 내년부터 이 지사의 ‘달콤한 권유’에 한 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가 ‘2019~2022년 사회보장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도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83개 세부사업을 수립, 경기도 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삶의 기본을 누리는 새로운 복지 경기도’를 목표로 한 제4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계획은 ▲충분한 일자리 만들기(취업률) ▲든든하게 보살피는 동네 만들기(돌봄 서비스) ▲누구나 즐거운 생활문화 만들기(평생학습 및 문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만들기(주거) ▲행복한 균형 만들기(균형 복지)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짜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규모는 총 3조 7천억여 원(국비, 도비 등)이다.

우선 일자리 확대에 힘쓴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이 도민의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 및 수행기관 확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청년면접수당 지원 등이다. 도는 1조 3천700억여 원을 투입, 19개 과제를 통해 단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내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이 언제·어디서든 마음 편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치매안심마을, 도내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등 17개 과제(2천600억여 원 규모)를 진행한다.

삶의 질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 문화를 위한 12개 과제에 500억여 원의 투자도 이뤄진다. 또 1기 신도기 개발이 진행된 지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도 강조된다. 18개 과제에 6천300억여 원이 책정됐다.

끝으로 도민들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도는 31개 시·군 간, 북부·남부 간, 계층 간 복지서비스 제공의 차이가 상당량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마련, 한 명의 도민도 빠짐없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17개 과제(1조 3천700억여 원)가 꾸려졌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이에 대해 김용 도 대변인은 “촘촘하고 도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책으로 ‘새로운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공청회’를 11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시·군 공무원,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등이 참가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와 복지재단은 11월 내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작성,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청회에서 “경기도의 복지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_여승구ㆍ김태희기자 사진_전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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