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 신도시 개발까지 막나…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학교’ 문제로 착공 멈췄다
저출산 현상, 신도시 개발까지 막나…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학교’ 문제로 착공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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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개발 과정에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부족하다며 학교 건립이 유보, 그 여파로 아파트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신도시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청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지자체는 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른 우려를, 건설사는 미뤄지는 착공ㆍ분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거론하며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시행해 개발되고 있는 운정신도시 3지구 내 A15블록(846세대), A29블록(1천262세대), A14블록(716세대)에 1월, 9월, 10월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냈다. 하지만 파주교육지원청이 ‘해당 구역 인근에 학교가 없어 학생을 배정할 수 없으니 학교가 건립될 때까지 착공하면 안된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즉 학교 건립 이후에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 전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할 때 교육청이 학교 문제 때문에 ‘착공 불가’ 의견을 냈다가 이후 ‘조건부 승인’을 내걸어 사업계획승인에 협조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며 “시도 착공이 마냥 미뤄지면 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시에 요구한 사항은 각 ‘블록별 4천 세대’를 채워오라는 것이다. 그러나 A15ㆍA29ㆍA14블록을 모두 합쳐도 세대 수는 2천800여 개에 그친다.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가량 ‘학교 건립’을 기다리는 건설사들은 현재 공기를 약 6개월씩 연장했지만, 착공조차 기약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파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무사 통과하려면 4천 세대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 같은 조건은 처음 접한다”며 “공사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손해에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하고, 특히 법에 따라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초등학교 한 곳을 신설하려면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가, 중ㆍ고등학교 한 곳을 신설하려면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가 필요한데 이들 구역단위의 최소 충족요건이 4천 세대라는 것이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작정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인근 학교에 임시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통학거리 등 여건상 불가능한 곳이 있었다. 임시배치가 가능한 곳들은 이미 배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LH가 학교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LH 측은 “4천 세대를 채우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이 블록 내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임시배치 문제를 최종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요섭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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