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증설… 경기도 ‘240학급’ 최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증설… 경기도 ‘240학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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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1080학급·2만명 늘려

정부가 내년도 국공립유치원을 1천 학급 이상 증설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정원을 2만여 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자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면서 이 목표 달성시기를 2021년으로 당겼다. 이에 내년에 기존 계획의 2배인 1천 학급이 늘어난다. 세부 계획대로 내년에 1천80학급을 늘리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게 된다. 692학급은 내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문을 열기로 했다.

내년에 문을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을 위한 별도 부지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태다. 병설유치원은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 등을 소규모로 활용해 운영하고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 경남에 68학급이 신설된다.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 등에도 50여 학급씩 문을 연다. 추가로 증설되는 학급의 확충을 위한 예산은 내년 교부금에 반영되며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의 하원 시각도 조절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하원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을 고려해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을 강화하고 통학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단설유치원은 완공에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 30곳 정도를 심사하고 통상 1∼2학급인 병설유치원은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4학급 이상이면 원감·행정인력 등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시도별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별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통학차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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