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예산안 처리 합의… 선거제 개혁은 빠져
민주·한국당 예산안 처리 합의… 선거제 개혁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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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5조원 이상 감액… 아동수당·SOC 예산 확대
野3당 “거대양당 야합” 강력 반발, 손학규 단식투쟁 선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합의하고, 정부안에서 총 5조 원 이상 감액한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 합의에는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이 빠져,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배제에 반발한 김관영 원내대표가 먼저 협상장을 떠났고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잠정합의안을 추인했으며, 홍·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최종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 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내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소비세 역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올해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부정이고 폭거”라며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무슨 욕심을 갖겠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 (선거제와 예산안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는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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