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한국·바른미래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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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위장전입 등 자질 집중 비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놓고 부적격한 자질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면모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을 취한 점은 객관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비판적으로 생각 중”이라면서 “본인이 (유죄를) 판결할 정도로 심각한 위장전입을 저질렀으니 모종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자신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등이 있다”며 “우리 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가 유죄로 판단한 핵심내용은, 피고인의 국적이 뉴질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인 것으로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여권법 위반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주민신고서를 제출해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함께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법 위반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위장전입자가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식의 보도는 판결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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