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결론 날 듯
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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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안 많아 개별검토 후 종합 판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기소여부가 공소시효 직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6일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이 많아 개별검토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지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지사에게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의혹에 대해 막바자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검찰 측은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소여부 판단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수사와 관련,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같은 행위로 과연 김 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해 현재 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김 씨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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