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가면서도 출장처리… 공무원 출장비 ‘멋대로 펑펑’
문구점 가면서도 출장처리… 공무원 출장비 ‘멋대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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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구청 공무원 소환 조사
타 지자체도 관행처럼 이뤄져
市 감사 등 대대적 조사 필요

검찰이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청구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청구가 중구청 뿐 아니라 미추홀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 감사 등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인천지검과 중구 등에 따르면 검찰은 5일부터 중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소환해 출장비 허위청구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출장비 허위청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 공무원은 문구점을 다녀오면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공무원은 200m거리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서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 십차례 출장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은 아예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를 받은 한 공무원은 “출장을 오전에 달아 놓고, 업무를 보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출장비를 고의로 허위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감사때 부당수령한 출장비 일부를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 공무원들도 지난 1월 충남 당진 출장을 다녀오며 출장비를 허위청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발돼 부당수령한 출장비 총 3건 33만5천450원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시민단체가 인천지역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비 문제를 지난해부터 문제 삼자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왕복 2㎞ 이내 출장은 별도 여비 없이 실비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도 지난 4월 시와 같은 내용으로 여비규정 조례를 개정했다.

구의 여비규정 개정 이전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평균 10억원에 달하던 예산이 올해는 약 7억원으로 줄었다.

중구 기획감사관실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출장비와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지급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도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출장비 허위청구 등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동길 NPO 주민참여 대표는 “중구의 출장비 허위청구 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0억원 중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각 구청별 자체 감사 및 전수조사를 시행 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시 감사실 에서 감사에 나설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출장비 부당수령 금액은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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