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방지 추진
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방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갱신제 도입, 재가동 신고 시 점검 의무화
영유야, 아동시설과 주거밀집지 주변 배출허용 기준 강화
▲ 이종걸 의원
▲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안양 연현마을의 경우처럼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해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되면서 피해예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해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