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69조 통과… 경기도는 역대 최대 국비
내년 예산안 469조 통과… 경기도는 역대 최대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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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13조원 달하는 예산 확보
민주·한국당만 표결 참여 ‘잡음’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긴 지난 8일 새벽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4시30분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천265억 원 순감한 469조 5천752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12명이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표결에는 5개 정당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참여했고, 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강력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가 차례로 반대토론에만 나선 뒤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합의로 5조 2천248억 원을 감액한 것이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통해 4조 2천983억 원을 증액, 순삭감은 9천265억 원에 불과하다.

분야별로,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이 1조 3천500억 원, 1조 2천100억 원 각각 순삭감됐고, 교육 예산 2천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 100억 원 가량 줄었다. 반면 올해보다 5천억 원(2.3%) 감액해 18조 5천억 원으로 정부가 편성했던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천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억 원 각각 순증해 대조를 보였다.

환경 예산(2천400억 원)과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 원) 등이 1천억 원 이상 늘었고, 농림수산 예산(800억 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 통과는 지난해(12월6일 0시37분)보다 이틀 늦은 것으로,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처리한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다가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평화부지사와 행정1·2 부지사, 각 실·국장들이 별도로 확보한 예산까지 더해지면 1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ㆍ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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