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수사결과 희비]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오늘 만료… 의왕·용인·이천 등 재판行
[지자체장 수사결과 희비]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오늘 만료… 의왕·용인·이천 등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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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서 명함·재산 신고 채무 누락 등 혐의 각양각색
100만원 이상 확정땐 직무 박탈… 안양·동두천 등 불기소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D-1인 12일 검찰이 그동안 조사했던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이어지며 법정에 서게 될 단체장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5명의 기초 단체장 가운데 김상돈 의왕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결국 기소처분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반면 유일하게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검찰 수사결과에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은수미 성남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도 기소돼,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3일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이 박탈돼 향후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에 서야 하는 단체장들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12일 검찰은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돈 의왕시장을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백군기 용인시장도 재판에 넘겨지며 법적 다툼을 벌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 전 정당관계자 12명에게 17만4천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으며 안승남 구리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던 우제 안성시장 도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혐의 벗으며 안도...시정 활동에도 ‘청신호’
이에 반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무거운 짐을 덜고 더 이상의 다툼 없이 시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단체장들도 있다.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초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당시 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SNS 관리자가 잘못 올린 것으로 결론 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과거 재임시절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 제주도를 방문, 포장마차에 자필사인을 한 후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허위 글 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돼 큰 짐을 덜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된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19억여 원이라고 신고하며 몇달 사이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로 종결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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