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SOC사업 향배는… 경기도·인천시 포함 촉각
‘예타 면제’ SOC사업 향배는… 경기도·인천시 포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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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 중순께 확정
경기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요청
인천시, 서해평화道·GTX-B 지역 현안 사업 물꼬 ‘기대감’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을 내년 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선정사업 지역으로 경기ㆍ인천이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예산이 밀리는 바람에 제때 기재부가 아무것도 못해서 느려진 만큼 1월 중순이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반영되고 (문재인)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연말까지 돼야 법적 시한이 된다. 그래서 12월 말에 나온 것”이라면서 “검토할 사항이 많다. 부처 이해관계, 시도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부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당정협의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늦춰 달라 할 소지가 있다”면서 “정무적인 것을 생각하면 1월 중순부터 말 사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부에 예타면제 요청 사업 후보로 제출한 사업이 선정될 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2개 사업 중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과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인덕원 구간 분리 이후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추진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7호선 연장은 도내 철도가 없는 2곳 중 1곳이 포천으로 균형발전 필요성이 있고, 남북교류를 대비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봉산~포천선 연장사업은 현재 인천 부평에서 서울 도봉산까지 이어진 전철 7호선 노선을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길이는 19.3㎞이며, 사업비는 1조391억 원이다.

인천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특히 GTX 3개 노선 가운데 A노선(운정~동탄·83.1㎞)에 이어 C노선(양주~수원·74.2㎞)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B노선의 예타조사 면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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