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도 여전히 더딘 제설작업… 일원화 목소리 더욱 커져
폭설에도 여전히 더딘 제설작업… 일원화 목소리 더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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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눈이 내린 13일 경기지역 곳곳의 도로에서 제때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출근시간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불만이 잇따랐다. 이원화된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 문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정책적인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13일 도와 도내 지자체, 수원ㆍ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수원 국토관리사무소는 용인, 화성, 평택 등 남부지역 9개 지자체 11개 노선(462㎞)을,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는 가평, 양평, 남양주 등 북부지역 6개 지자체 12개 노선(504㎞)을 관리하고 있다.

또 양주와 의정부, 구리, 동두천 지역 국도는 각 지자체에서, 나머지 국도는 경기도에서 맡아 관리ㆍ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도’는 도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관리 규정문제로 폭설 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눈길 교통사고 등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남양주 47번 국도 진관 IC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앞 차량과 부딪히면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양 방향에서 모두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이어지며 2시간 동안 운전자들이 꿈쩍도 하지 못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는 남양주 지역 제설창고(거점)가 4개 구간(사능 2개, 답내리 2개)에 불과한 반면, 남양주시는 행정구역마다 거점을 설치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도 현행 규정 때문에 새벽부터 쏟아진 폭설로 ‘국도’가 빙판이 됐는데도 제설작업에 나서지 못했다.

또 오전 8시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3번 국도에서 갑작스럽게 눈이 쏟아지면서 출근시간대 직장인들이 2시간가량 차량정체에 시달리는 사태도 발생했다. 수원 국토관리사무소 측이 폭설을 9시로 예상, 뒤늦게 제설차량을 투입했지만 출근시간과 맞물려 제설작업이 지연돼 민원이 폭주했다. 용인시 역시 각 행정구역마다 제설창고를 설치했지만 ‘국도’ 제설엔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이원화된 규정은 지자체와 국도관리사무소 간 구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으로 혼선을 주며 민원을 더욱 유발하고 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 A씨(42)는 “폭설이 내려 위험한 상황에 관할을 따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시청에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담당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와 지방도를 구분 짓는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지만, 현행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설작업에 한 해 일원화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은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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