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지사 불기소 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지사 불기소 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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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는 1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제기된 의혹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 포함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한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이다.

또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도 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을 받는 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장영하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 수사기록에 접근(열람·등사 등)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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