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혁신위·시청공무원 갈등 증폭… 찬바람 부는 광주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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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물류단지 인허가 조사
공무원 노조 “권한없다” 반발
신동헌 시장 “대책마련 차원”

신동헌 광주시장이 민선 7기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출범시킨 시정혁신기획위원회와 시청공무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신동헌 광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착수하려다 광주시청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순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사 1층 교통행정과 앞에서 “권한없는 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불법적인 조사를 거부한다”면서 즉각 해산을 촉구했다.

1인 시위에 나서 김순미 노조위원장은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행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있다” 며 “지자체 관련 부서 내에 자리까지 마련해 조사에 나선다고 해서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이 수립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물류단지 신규 설치 반대를 위한 T/F팀 구성에 적극 찬성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수 없다”며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협력해 제대로 만들어진 조직이어야 다수가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시정혁신위는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원본으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문을 넘어 시정간섭과 불법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시정혁신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이날 오전 11시께 신 시장과의 면담이 이어져 1시간여 만에 시위를 중단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감사도, 조사도 아니다. 물류단지 유입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세한 인허가 과정 진행사항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노조측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관계 공무원들과 별도의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시장이 지난 10월 민선7기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출범시킨 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교통, 문화, 교육 등 4개 분과 17명의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신 시장 당선 이후 ‘시장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간인들로 구성됐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에 대해 분기별로 분석, 자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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