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재개
오늘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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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도교육청 손 들어줘

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A사립유치원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유치원 등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7명은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날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첫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 유치원 8곳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에는 소송으로 중단됐던 유치원들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추진단(가칭)을 꾸려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실시한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감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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