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혁’ 1월 국회처리 합의
여야 ‘선거제 개혁’ 1월 국회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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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중단
연동형비례제·정개특위 연장결정
의원정수·선출 방식 내용 빠져
여야 5당, 합의점 도출 불투명

여야가 연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선거제 개혁안 세부 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연말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5당 원내대표들은 15일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문제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해 진행 중이던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 높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서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여야가 세부 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개편 문제는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구제를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동시 논의 역시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복잡다단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교착 국면에 빠진다면 선거제 개편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더라도 모든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희망하는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는 의견 합치를 이뤄 이를 고리로 한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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