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실무부서 현안마다 ‘엇박자’
박남춘 시장-실무부서 현안마다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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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승인·검단2산단 개발 등 이견
허종식 정무부시장 “협치 방식이 다르게 보이는 것”

민선 7기 박남춘호(號)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박 시장과 실무부서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 행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승인과 부영 테마파크 조성사업·인천시청신축사업·검단2산단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 처리 방법을 놓고 박 시장과 실무 부서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사업자인 우아개발이 제출한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서에 대해 시의 정책 결정 등을 이유로 28일까지 3번째 처리를 보류했다.

사업자는 “중구가 법적 문제가 없는 분양신고서 처리를 3차례나 보류 결정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우아개발이 제출한 분양 승인 처리 지연이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 등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박 시장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시장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된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 검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도시균형계획국은 사업 취소 시 부영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처분 반려 청구 소송’이 끝나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건립사업 역시 박 시장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루원시티에 2청사 건립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담당부서인 신청사건립단은 ‘선(先) 신청사 건립, 후(後) 2청사 건립’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검단2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시 관계부서가 산단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 2020년 착공, 2023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단지 조성 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입지정책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지역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477만2천㎡)이 연간 물량(41만1천㎡)의 10배가 넘어 2019년도 심의 통과가 불투명해서다.

하지만, 이 사업도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개발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이 박 시장이 사실상 도시공사의 추진을 허락하면서 물량 부족 문제 검증 없이 시의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민선 7기 시정부가 지난 민선 6기와 달리 모든 현안 사안에 대한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실·국장 이하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소통·협의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엇박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선 7기 출범 전부터 현안을 분석하고 큰 방향을 설정했다”며 “박 시장의 천천히 가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해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협치 방침이 외부적으로 다르게 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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