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논의 여전히 공회전… 여야, 의원 정수 확대 놓고 충돌
선거제 개혁 논의 여전히 공회전… 여야, 의원 정수 확대 놓고 충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5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 문제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20%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면서 “(하한이) 200인 이상이면 무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대의민주주의 역사성에 비춰볼 때 200인 이상은 대의제도로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대비”라며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17∼20대 총선에서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 만큼 이를 고치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도 “위헌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법률 자구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한편 정개특위 자문위는 9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한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시한(1월 20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