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에 ‘지방체육 枯死’ 우려 목소리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에 ‘지방체육 枯死’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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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체 분리위해 2020년 시행…제도적 대책 마련 절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 체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정ㆍ체 분리 원칙’을 반영해 개정된 것으로, 공표 1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는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겸직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대부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단체장을 겸하면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가 지자체에 예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역 시ㆍ도와 기초 시ㆍ군 등 지방체육회 및 체육인들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향후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방 체육단체 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에서 손을 뗄 경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체육인들은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재정지원이 원할치 않은데다, 각 지자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부 실업팀도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줄줄이 해체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문체육의 근간인 대학과 고교ㆍ중학교 등에도 영향을 미쳐 엘리트 체육의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체 977개의 실업팀 가운데 50%인 489개 팀이 지자체 팀이고, 시·도 체육회 운영 실업팀이 298개 팀(30.5%), 공단ㆍ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기관 실업팀이 59팀(6%)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실업팀이 91%에 달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실업팀은 80개 팀으로 고작 8.19%에 불과해 대한민국 전문체육은 지자체가 육성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관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한다면 자립기반이 없는 지방 체육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어 지자체가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종전처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게 체육인들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한체육회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어 지방 체육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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