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신기술 사업 규제 확 풀린다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신기술 사업 규제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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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시행된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가동된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ㆍ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부터, 금융혁신법ㆍ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크게 ‘선(先) 허용ㆍ후(後) 규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를 문의하면 한 달 내 회신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제품이 개발됐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서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우려가 있다면 규제 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규제 특례를 취소한다.

이 밖에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는 것을 기본으로 부처별로 시행 첫 6개월 동안 수시로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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