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광역별 1건 예타면제” 신분당선 연장선 기대감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광역별 1건 예타면제” 신분당선 연장선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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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 세워 선정할 것”
7호선 연장선·GTX-B 노선 등 경기·인천 4건 통과 안갯속
탈락지역 주민 반발 거셀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순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는 가운데 경기ㆍ인천지역 후보지가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예타 면제 방향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지자체별로 1건’이라는 단서로 인해 경인지역 중 탈락 가능성도 제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인프라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서울ㆍ수도권은 예비타당성이 쉽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타 면제 대상선정과 관련해 언급한 ‘광역별 1건’이 전국 17개 시ㆍ도별로 1건씩인지 아니면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등에서 1곳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규모와 시ㆍ도별로 제출한 사업 숫자를 볼 때 17개 광역시도별로 1건씩 예타 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시ㆍ도별 예타 면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을, 인천시는 GTX-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를 각각 건의했다. 정부는 17개 시ㆍ도에서 접수된 총 33건의 사업에 대해 면밀히 심사 후 이달 중순께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들 4건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개 사업 중 1순위로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B노선을 각각 지정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시ㆍ도별 1건’으로 풀이하면 2순위로 지정된 2개 사업은 탈락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경기ㆍ인천 사업 전부가 위태롭다.

이처럼 4개 사업 중 하나라도 예타 면제 대상에 이탈하면 지역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인천 남동구, 남양주시 등에서는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을 사수하기 위해 포천시민은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결의대회와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기조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에 관한 메시지로 채웠으며, 그 중에서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시점이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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