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광역별 1건 예타 면제”… GTX-B 기대감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광역별 1건 예타 면제”… GTX-B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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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청량리~경기 마석 연결
市 “선정 되도록 최대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 중 1건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혀 100만명 청원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며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으면서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의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순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GTX-B 사업의 선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GTX-B 노선은 서울에 집중된 인구 수요를 인천, 경기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논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인구 집중으로 발생한 높은 서울 집값의 안정세를 가져오고, 인천, 경기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 최종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GTX-B 사업의 조기 추진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할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부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아직은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GTX-B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GTX-B 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GTX-B 사업과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1순위, 2순위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것으로 서울과 인천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다. 영종~평화 고속도로 사업은 영종도에서 신도(3.5㎞), 신도에서 강화도(11.1㎞)에 각각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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