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로 이관 송도 11공구 토지 다시 반환해달라”
“일반회계로 이관 송도 11공구 토지 다시 반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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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계획 인천경제청, 市에 공식 요청
市 “적정성 여부 따져 볼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15년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던 토지 반환을 시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해당 토지를 이용해 재정건전화를 꾀했던 만큼, 토지 반환에 따른 재정 건전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회계간 이관토지 전부 반환 요청’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던 토지 8필지를 다시 경제청으로 돌려줄 것을 시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를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산업·교육연구용지 100만㎡(30만평)을 확보하고자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대상지역 내에 시로 재산을 이관한 토지가 있어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끝내고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청은 유정복 시장과 새로 시정 운영에 나선 박남춘 시장까지 수차례 토지 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이관 토지 반환을 위한 민원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청이 밝힌 첨단바이오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가 88만2천149㎡에서 80만4천910㎡로 7만7천239㎡ 감소하게 되지만, 투자유치 대상인 산업시설용지 및 교육연구용지는 14만3천820㎡ 늘어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11공구내 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토지를 반환받아 기존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56만리터)을 확보한 위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첨단바이오제약회사와 R&D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조성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만도 수천억원에 실제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가 반환되면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향후 이관토지를 반환받는 경우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 균형발전토록 하고 시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데 다각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반환에 대해선 서로 공감은 하고 있었지만 인천경제청의 이번 반환요구와 관련해선 사전 조율이나 교감을 가진 것은 없었다”며 “경제청이 공식 반환 요청을 하면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인천시와 경제청은 지난 2015년10월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송도 11공구 토지 8필지(공동주택용지 6필지·주상복합 및 상업용지 각 1필지) 42만3천101㎡(이관가격 공시지가 기준 약 7천200억)를 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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