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일탈·추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사설] 지방의원 일탈·추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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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은 말다툼 중 손사래를 치다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버스내 CCTV 판독 결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가이드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는 피까지 흘렀다. 박 의원은 군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뒤늦게 공개된 CCTV 영상을 본 국민들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넘어 군의회 해산까지 요구하고 있다. 폭행 의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의 7박 10일 미국ㆍ캐나다 해외연수에는 총 6천188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1명당 442만 원씩이다. 이 예산은 세금이다. 세금으로 해외연수에 나서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에 술 먹고 소란을 피워 일본 관광객의 항의를 받았다니 나라 망신이다. 당시 연수에 참여한 군의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돈을 거둬 500만 원을 주겠다며 가이드에게 합의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의회, 한심스런 의원들을 보면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론이 나올만 하다.
지방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 소외 해외연수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툭하면 도를 넘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로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는다. 고질적인 병폐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엎드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개선책이 제시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전국 곳곳에서 또 터진다. 때문에 국외공무여행이 외유성 해외연수 내지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도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 일탈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켜보는 국민들은 짜증도 나고 분노도 일어난다.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많은 의원들이 반복한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 당장 없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건·사고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올라도 지방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해당의원 징계에 소극적인데다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되다보니 외유성 연수나 일탈행위, 추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의 근절을 위해선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엄한 징계 처분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외유성 해외연수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놀자판 연수는 없애는게 맞다.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심의에 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후 보고도 철저히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각성이 중요하다.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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