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무혐의 처분에 이기인 성남시의원 항고
이재명 지사 무혐의 처분에 이기인 성남시의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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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성남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를 수사 당국에 고소한 바른미래당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9월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자신의 SNS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반대한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공개 명단에 포함된 이기인 의원은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및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단 한 번의 피고소인 대면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건 정치 검찰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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