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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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
北 대량살상무기 위협엔 대비
軍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그간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적’ 표현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또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북한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북극성-1형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15형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여단일 것으로 관측된다. 백서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을 포함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명기했다.

아울러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 9천여 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46만 4천여 명에서 36만 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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