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재계 “규제 풀어달라”… 文 “행정명령부터 손볼 것”
[文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재계 “규제 풀어달라”… 文 “행정명령부터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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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공장 방문 요청에 “대규모 투자하면 언제든 가겠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촉각 현정은 회장엔 “결국 잘될 것”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현장에선 한국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귀를 열고 재계가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사업 발굴과 투자, 고용 창출을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주로 업계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나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현재 방식보다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문자로 나선 최태원 SK 회장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실패에 대한 용납’과 ‘코스트(비용) 문제’ ‘최고 인력의 접근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의 언급 중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건의했다. 박 회장은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민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라고 대통령 견해를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며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경내 산책 시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번에 인도 공장에 와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와 달라”고 요청을 받고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가겠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들면 언제든지 가죠”라고 답한 뒤,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자격으로 참석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대그룹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뭔가 열릴 듯 열릴 듯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잘 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나타냈다.

이날 산책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함께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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