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사문건 분실’ 국방위, 민주당 보이콧으로 파행
‘軍 인사문건 분실’ 국방위, 민주당 보이콧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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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실 규명해야” vs 與 “육참총장 출석, 軍사기 꺾는 행위”

야 3당의 요구로 청와대 전 행정관의 장성급 인사 기밀문서 분실 의혹을 규명할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으나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으로 끝났다.

15일 국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열렸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총장의 인사 추천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역대급 인사문란에 해당한다”며 “대령이 적기가 지나 장군으로 진급했고, 분실 자료에 인사 세평이 담겼다고 하는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진실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도 “시중에는 (분실된) 인사파일에 동그라미, 세모 등이 체크돼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군인들은 명예밖에 없고 명예는 곧 인사다. 국방위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청와대가 직권남용을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군사 기밀 자료 유출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행정관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은 졌는지 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간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키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국방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군을 흔들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2월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 전 행정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국방부 근처 커피숍에서 미주알고주알 했겠는가”라며 “세평이 담긴 자료라는 것도 특정 언론 보도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검증부터 거치고 지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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