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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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內 인천시 제2청사 건립 경인고속道 일반화 서둘지 말아야”

인천시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을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 4년간 약 9천36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시 재정 태스크포스(TF)의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시의 현안 사업 우선순위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세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가 추진하는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루원 제2청사의 재원조달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재개발원 부지매각 방안은 인재개발원 특성상 여러 기관이 공동 사용하는 복합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시교육청 등 주요기관의 이전 논의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고 대체 도로에 대한 대안도 없다”며 “충분한 숙의와 시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잠정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 위원장은 임신출산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건설 등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최규재 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폐지를 주장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경기·인천의 지방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을 출연, 전국 광역지자체가 나눠 쓰는 것이다.

최 위원은 “인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오히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며 “기금 출연 폐지가 어렵다면 분담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중복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간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및 통폐합 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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