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정대상 지정 재검토 촉구 건의문
용인시의회, 조정대상 지정 재검토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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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기흥 주민 반발 속… 지역형평성 고려 區→洞 단위 세분화 요구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용인시의회가 16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의회가 이같은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단위로 세분화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 역시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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