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육성·규제혁신 속도낸다
정부, 신산업 육성·규제혁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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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기업인과 대화 후속조치 본격 착수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원전 해체산업 추진

청와대가 ‘2019 기업인과의 대화’의 후속조치로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고,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오는 3월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현장에서 기업인 총 16분의 현장건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뤄졌지만,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 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과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 장기·도전적 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 등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사전질문을 30건 받았는데 어제 12건만 현장에서 소화가 됐다”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 등 18건을 포함해 총 30건에 대해 부처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의 차담회에서 “최태원 SK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야길 들어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라며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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