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새 음주운전 사고 두 번 냈는데… 항소심서 되레 집유로 감형
보름새 음주운전 사고 두 번 냈는데… 항소심서 되레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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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합의·초범”… 사회 분위기와 괴리감

<7면> 보름 새 2번 음주운전했는데…30대 항소심서 되레 집유로 감형

음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대해 최근 음주운전 문화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33)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주했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후 재차 음주했다”며 “다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C씨(65)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동승자 B씨는 A씨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택시기사가 음주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보름 뒤인 같은 해 4월7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다른 차를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혀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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