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 기업은 투자·일자리 늘려야
[사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 기업은 투자·일자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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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다. 황창규 KT 회장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샌드박스를 (적용)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혁신을 할 때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건의가 집중된 규제 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산업정책 방향도 기업 혁신을 돕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기술ㆍ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17일 본격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금지돼 있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실증(실증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 존폐 위기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던 스타트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는 한줄기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재계 인사들의 주문이 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데 모아지고, 대통령도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한 만큼 이날 간담회가 경제활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역설했다.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
올해도 한국경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2.6∼2.7%로 유지하고 취업자는 15만 명 늘리겠다고 했으나 목표가 이뤄질 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은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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