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하는 규정 폐지
조정식 의원,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하는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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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 조정식 의원

 

-보세사 제도 개선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보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5년 이상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서 관세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시험 과목 면제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보세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자격사 제도간 형평성 제고 및 공정경쟁 촉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세사라는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요즘과 같은 취업 절벽 시대에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의 한숨을 덜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새롭게 보세사로 들어온 유능한 젊은이들을 통해 한국이 선진 관세 물류 국가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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