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 겪는 주택담보 채무자, 안심하고 빚 상환한다
곤란 겪는 주택담보 채무자, 안심하고 빚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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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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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가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을 담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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