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추경 12조 편성 ‘경제 단비’
전국 지자체 추경 12조 편성 ‘경제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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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지난해 비해 4조3천억 증액 편성
이중 58.5% 예산 올 상반기 집행 저성장·고용침체 속 활력소 전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2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5%의 예산은 올 상반기 집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9개 지자체가 올 4월까지 편성할 12조 원대 추경은 지난해 7조7천억 원보다 4조3천억 원(57%)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가 2조 원대로 늘어난다. 이미 본예산에 252조 원대 지방예산이 편성됐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지원 사업 등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한 분기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최근 예천군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 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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