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軍병력 ‘5만명’… 경기도 직격탄
사라지는 軍병력 ‘5만명’… 경기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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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7개 사단 해체, 대규모 조직개편 추진
1개 사단 年 1천억 경제효과 추산… 지역경제 휘청

정부의 군 조직개편으로 경기지역 7개 사단이 해체하고 군 병력 5만여 명이 감소하면서 ‘메가톤급 직격탄’이 경기도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둔화ㆍ주민 민원 등 각종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 개혁 2.0’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일 지상작전사령부(제1ㆍ3 야전군 통합, 용인 소재) 창설을 시작으로, 도에 소재한 군 조직의 대규모 지각변동을 본격화했다. 국방 개혁 2.0은 병력 첨단화 및 감축 추진에 따른 대대적인 군 조직개편이다. 2022년까지 전군을 50만 명 수준(현재 60여만 명)까지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병력 감축에 따른 공백은 헬기, 전술차량,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1개 군단과 7개 사단이 사라지고 총 5만여 명의 병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포천에 소재한 6군단은 내년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사단별로 보면 20사단(양평)이 연내, 30사단(고양)이 내년, 28사단(동두천)은 2025년에 각각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편이 완료된 사단은 26사단(양주)을 포함한 4개 사단이다.

문제는 이들 부대가 해체되면서 각 부대 소재지의 지역경제에 대한 직격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1개 사단이 1만~1만 5천 명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연구원이 분석한 경제 파급 효과를 보면 1개 사단이 해당 지역에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부대원 소비, 부대 면회객 파급 효과, 정부 지원 지방재정조정지원금 등을 통해 추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 부대 이전 및 재배치에 따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부대가 이전하면 통상적으로 이들 부대에 속한 훈련장과 사격장 등도 함께 이동하는데 이에 따라 소음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 부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지 활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휴지는 국방부 소유의 땅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려면 별도로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매입이 지연,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병 외출확대, 영외급식 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군과 협의해 해당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을 줄일 것”이라며 “군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민원 발생 현장 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시ㆍ군의 협상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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